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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 신청 개론
태성세무회계사무소 조회수:607 118.34.240.123
2017-07-13 11:52:0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납부기한연장이라고 부르며 분납이나 연부연납이 없는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 이루어 집니다.

 기한 연장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연장을 받으시려는 사유와 함께 신고기한 만료 3일전까지 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을 연장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기한 연장사유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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