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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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011.01.01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가산세율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5% 291천원 10%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2년미만 5% 한도없음 20%
2년이상 10%
·주식·미등기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부동한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없음 - 20%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세액계산흐름도

양도소득세 세율표 (14.01.01이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분 세율
토지 또는 건물토지 또는 건물(주택?조합입주권,비사업용토지 제외) 2년이상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40%
1년미만보유 50%
주택(주택부수토지포함) 및 조합입주권
1세대 3주택 미만 1년이상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보유 40%
1세대 3주택 지정지역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미만 보유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외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미만 보유 4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2년이상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미만 보유 Max(5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지역외 2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단,14년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단,14년 양도분은 40%
1년미만 보유 Max(5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단,14년 양도분은 50%
미등기자산 70%

주식 구분 상장·코스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장외거래 장내거래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비사업용토지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율
2014.1.1.∼2014.12.31. 일반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
지정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10%
2015.1.1. 이후 모든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

2014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산 구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d’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36% 50% 50%
1년이상~
2년미만
누진세율 40% 40% 40%
2년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07년부터50%) 누진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1년 이상) 누진세율(단,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5) ’15.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주식(’02.1.1.~)

자산 구분 ’02.1.1. 이후 양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36% 50% 50%
1년이상~
2년미만
누진세율 40% 40% 40%
2년이상 누진세율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누진세율(’07년부터50%) 누진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45%(1년 이상) 누진세율(단,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비사업용토지 - ’07년부터 60%

누진세율
(단,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5)
미등기양도자산 60%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구분 상장?코스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장외거래 장내거래 1년미만보유 1년이상보유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율
2007.1.1. ~ 2009.3.15. 모든 지역 60%
2009.3.16. ~ 2013.12.31. 모든 지역 누진세율
2014.1.1. ~ 2014.12.31. 일반지역
지정지역 누진세율 + 10%p
2015.1.1. 이후 모든 지역

누진세율

’08년 ’09년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이하 9% - 1,200만원 이하 6% -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000만원이하 18% 90만원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000만원이하 27% 450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000만원초과 36% 1,17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