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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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 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주요 신고의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세제 혜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당해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합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과 일정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